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뜻 및 해결 방법

최근 비트코인 국내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외국의 비트코인 가격은 우리보다 낮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김치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의 뜻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뜻

한국 프리미엄 즉,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과 미국, 유럽 거래소의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가상화폐임에도 외국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국내에서는 5~10%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차이를 기반으로 차익거래를 하는 외국인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30대 젊은 억만장자로 유명했던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샘 뱅크먼 역시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중국인들도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투자에 적극적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이 현상이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수요와 공급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이 적어 미국, 유럽 거래소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것입니다.

주식 차트 위에 비트코인이 올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은 지금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 과열됐을 때 그 정점을 찍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예상 기대치가 낮을 때는 김치 프리미엄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정상적이고 폐쇄적인 행태로 인해 비트코인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에 김치 프리미엄이 생겼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자조적으로 사용하던 단어였는데 이제는 외신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초기인 2013년에는 40%를 넘어선 적도 있으며 이후에는 5%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비트코인 급등 시에는 10%를 거뜬히 넘기기도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미국, 유럽과 비교해 훨씬 더 폐쇄적입니다. 외국에서는 우리의 가상자산 시장을 거래규모에 비해 제도적으로 가장 덜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상자산 시장이 이렇게 비정상이고 더 나아가 김치 프리미엄을 만들어낸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달러 송금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 때문입니다. 1961년 시행된 외국환거래법은 그동안 개인의 미신고 해외송금을 5만 달러로 제한하다가 작년 7월에 10만 달러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사이의 합법적인 재정거래를 10만 달러로 제한하는 것으로 김치 프리미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가장자산 시장 가격이 해외에 비해 비싸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관 및 법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막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특금법 이후로 법인들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입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각 거래소와 계약된 은행들이 법인에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고 있어 원치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관은 2017년 정부가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기 때문에 완전히 접근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규모와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법인의 진입 차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셋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 비승인입니다. 미국 SEC가 올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반면 우리 금융당국은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승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현물 ETF 승인은 비트코인 수요 폭발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비트코인이 드디어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1억 원(원화)을 돌파하며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금융당국이 위법 소지 같은 사유로 국내 현물 ETF 승인을 할 수 없더라도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할 수 있게 허가해 줬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분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더 나아가 김치 프리미엄을 상당 부문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현물 ETF 거래 시작일에 맞춰 홍보를 해왔던 국내 증권사들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급히 홍보 배너를 내리는 촌극까지 빚었고 이후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해결 방법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투자자들은 10% 내외의 잠재석 손해를 감수하고 시작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누군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큰 손인 기관과 법인의 진입은 금지되어 있고, 개인의 외화 송금은 제한이 있으며 개인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 또한 차단했습니다. 게다가 투자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현물 ETF 거래마저 금지하고 있으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법과 규제가 만든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러한 법과 규제를 바꾸면 해결됩니다.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및 투자를 허용하고 국내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해줘야 합니다.

다행히 4월 총선을 기점으로 여야 모두 다양한 방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5월 이복현 금감원장과 미국 SEC 게리 겐슬러의 만남이 예고되고 있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하반기 중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세계화로 인해 금융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환전 없이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법과 규제를 바꿔 김치 프리미엄을 해소하고 불법 차익거래를 차단하는 동시에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투자 기회를 뺏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