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 혼인 증여재산, 자녀장려금, 영유아 의료비

7월 27일 기획재정부는 ‘2023 세법개정안’을 통해 결혼•출산•양육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2023 세법개정안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현행 증여재산 공제한도에 결혼자금에 대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일명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 것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간)에 1인당 1억 5천(기존 5천만 원 + 신설 1억 원) 만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자금 명목으로 받는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현금•건물•토지 등 증여재산 종류는 상관없으며 이를 사용하는 용도 모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3 세법개정안에 신설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안내하는 포스터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이 추가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이 추가된다면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결혼준비를 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씩을 받았을 때 현행 기준대로라면 1인당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대로라면 총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녀를 결혼시킬 때 최소 1억 5천만 원은 보조해줘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혼준비를 하는 데 있어 부모님 도움을 받을 때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환영할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정부는 2023 세법개정안에서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을 큰 폭으로 확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 4000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064만 원 8000원입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자녀장려금 대상을 사실상 중산층 가구까지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대상 :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 7천만 원 미만인 가구로 상향조정했습니다.
  •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 10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했습니다.
  • 효과 :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늘어나며 지급액 또한 현재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두 배 불어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영유아 의료비/산후조리비용)

정부는 6세 이하 영유아들이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판단하에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연 700만 원이었던 것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년층에 이어 영유아까지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200만 원 한도)데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혜택을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근로자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한도 확대가 자녀세액공제 등 기존 혜택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저출산 심화에 따라 2003년부터 월 10만 원으로 묶여있던 한도를 넓히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총 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는다면 연간 세금 18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 걸림돌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혜택만으로는 저출산 흐름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년 세법개정 시에는 좀 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