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올해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2개월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2가지 방법인 비대면 사실조사 및 방문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비대면 사실조사와 방문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기피하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입니다. 2023.7.17~2023.11.10까지 진행되며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이뤄집니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됩니다. 정확한 주민정보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등록 아동의 주민등록 지원에도 도움이 되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비대면 사실조사는 방문조사에 앞서 2023.7.24~8.20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중점조사 대상(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PASS 인증서 등으로 간편 인증 가능합니다)
  3. 화면 상단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배너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를 누릅니다.
  5. 참여자,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사실과 같음’을 선택합니다.
  6. GPS 위치를 확인 후 조사종료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주의사항

  • 비대면 사실조사는 PC환경에서는 진행불가합니다(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가능하며 1인만 실시해도 조사 완료됩니다.
  • GPS 위치를 확인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GPS 위치와 등록된 주소지가 50m 이상 차이나는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GPS 위치 확인이 3회 실패하면 10분 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실외에서 위치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8월 21부터는 비대면 사실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방문조사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이뤄집니다. 2023. 8.21~10.10 중 순차적으로 방문조사가 실시되며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합니다. 잘못 신고되어 있는 주민등록 사항이 발견되거나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조사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맺음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방정부가 복지, 세금, 병역 등에 관련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더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시고 혹시 비대면 조사 기간이 지났다면 방문 조사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